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 못한 법안이 국회를 떠돌던 동안
스토킹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찰은 위험에 처한 스토킹 신고자를 대책 없이 돌려보내고 법조인들은 강력하게 처벌할 수단이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스토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성폭행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8회에 걸쳐20대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창문으로 훔쳐봄

  주거침입만 인정

  

• 30대 회사원 남성이술집 부근 화장실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바로 옆 칸 화장실에서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

  무죄

  

• 30대 남성이 신림동 주택가 골목에서여성을 미행 후 현관문을 열 때따라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문 앞에서 10여분 머물렀다.

  스토킹 불인정, 주거침입만 인정

  

• 술집 운영자인 남성이만취한 종업원 여성의 귀가를 돕다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1회 강간, 1회 미수에 그쳤다.

  스토킹 불인정, 주거침입만 인정

• 10년간 교육자를 스토킹한 남성이수차례 벌금형과 접근금지처분까지받은 전력에도 교육기관에 또 찾아와나가지 않는 등 재범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 40대 남성 버스기사가 여성승객을1년 스토킹해 두 차례 벌금을 냈으나피해여성의 변경된 직장을 찾아가또 다시 세번째 재범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 유흥업 종사자 여성과 헤어진 남성이주거지 등이 적힌 전단지를아파트 게시판과 지역일대에 붙여명예를 훼손하고 주변을 배회했다.

  집행유예

• 교제하던 여성과 관계가 끝난 남성이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심해차량에 GPS 단말기를 무단으로 부착해여성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집행유예

• 생면부지의 남성이 한 여성의 블로그에악성 댓글을 100여개 남기고SNS에 메세지를 150개 보내는사이버 스토킹을 저질렀다.

  경찰서 3곳에서 신고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