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21년째 국회에서 블락먹다!

1999년, 스토킹 법안 발의된지 7864일째

21대 법안 폐기까지 남은 날
1272

국회

통과 못한 법안이 국회를 떠도는 동안
스토킹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은 위험에 처한 스토킹 신고자를 대책 없이 돌려보내고 법조인들은 강력하게 처벌할 수단이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스토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성폭행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8회에 걸쳐20대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창문으로 훔쳐봄

    주거침입만 인정

    외부 기사 링크
  • 30대 회사원 남성이술집 부근 화장실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바로 옆 칸 화장실에서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

    무죄

    외부 기사 링크
  • 30대 남성이 신림동 주택가 골목에서여성을 미행 후 현관문을 열 때따라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문 앞에서 10여분 머물렀다.

    스토킹 불인정, 주거침입만 인정

    외부 기사 링크
  • 술집 운영자인 남성이만취한 종업원 여성의 귀가를 돕다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1회 강간, 1회 미수에 그쳤다.

    스토킹 불인정, 주거침입만 인정

  • 10년간 교육자를 스토킹한 남성이수차례 벌금형과 접근금지처분까지받은 전력에도 교육기관에 또 찾아와나가지 않는 등 재범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 40대 남성 버스기사가 여성승객을1년 스토킹해 두 차례 벌금을 냈으나피해여성의 변경된 직장을 찾아가또 다시 세번째 재범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외부 기사 링크
  • 유흥업 종사자 여성과 헤어진 남성이주거지 등이 적힌 전단지를아파트 게시판과 지역일대에 붙여명예를 훼손하고 주변을 배회했다.

    집행유예

  • 교제하던 여성과 관계가 끝난 남성이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심해차량에 GPS 단말기를 무단으로 부착해여성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집행유예

  • 생면부지의 남성이 한 여성의 블로그에악성 댓글을 100여개 남기고SNS에 메세지를 150개 보내는사이버 스토킹을 저질렀다.

    경찰서 3곳에서 신고 반려

스토킹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사건입니다

2019년 KBS의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여성살해사건 중 30%에서 초기에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수사와 처벌이 이뤄졌다면 조기에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을것입니다. 스토킹은 국가에 의해 방치되었고 개인들의 안전과 재산은 위협받았습니다.

  • 60대 남성의 빵집 주인 여성 스토킹

    피해자 살해하고 자살

    외부 기사 링크
  • 30대 남성이 구애거절 당한 후 스토킹

    피해자집 방화로 5명 화상 입히고 자살

    외부 기사 링크
  • 30대 남성이 교제 끝난 여성 스토킹

    피해자와 일가족 살해 후 자살

    외부 기사 링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교회 지인 스토킹

    피해자에게 흉기로 전치 6주의 상해

    외부 기사 링크
  • 중년 남성이 관계 끝난 전동거인 스토킹

    피해자집 가스폭발을 일으켜 살해 시도

    외부 기사 링크
  • 기혼 여성에 구애 거절 당한 후 스토킹

    인질극 벌인 후 자살

    외부 기사 링크

많은 전문가들은
스토킹 강력처벌과 입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안인득이 처음 여고생 집에까지 쫓아왔을 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스토킹으로 입건하고, 두 번째 쫓아왔을 때도 입건을 하고, 세 번째 쫓아왔을 때쯤에는 상습 스토킹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었다면 지금 진주에서 5명의 목숨이 손실이 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수정 교수
    • - 범죄심리학자
    • -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 - 영국 BBC 2019년 ‘100인의 여성’에 선정
    • 스토킹범죄 처벌을 위해 이미 15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여덟 차례나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섯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검토된 의안이 하나도 없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누군가의 죽음이 기사에 등장할 때 반짝 법안들이 발의될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토킹범죄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잦은 등장, 반복되는 연락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수빈 변호사
    • - 변호사, 저자, 기고가
    • - <연예도 계약이다> 출간

하지만 법안은 21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모두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되었습니다

15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김병태
12
폐기
  • "자꾸 치근거리는 정도까지 우리가 범죄로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 "스토킹이라는 영어를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연애하는 그런 것까지도 잘못하면 제재가 될 수 있다"
  • "보험사원이라든지 판매사원 같은 경우의 영업행위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16스토킹방지법안이강래
14
폐기
    17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염동연
    24
    폐기
      18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재균
      9
      폐기
      •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몰각시켜 일반국민의 행동의 자유/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스토킹에 대한 규제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약속이 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함"
      19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9
      폐기
        19스토킹 방지법안김제남
        9
        폐기
          19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9
          폐기
            20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11
            폐기
              20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9
              폐기
              • "스토킹은 행위의 태양이 다양하고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20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9
              폐기
                20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동섭
                9
                폐기
                  2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추혜선
                  9
                  폐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는 지금까지 141명의 의원이 6개의 법안을 발의하여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안명발의자진행상황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9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17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식13계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22계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14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서범수85계류

                    21대 국회에는 15대 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 27명이 있습니다.
                    그 중 11명이 21대에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의원21대 발의 참여과거 발의 참여
                    이낙연
                    16
                    19
                    변재일
                    17
                    안민석
                    17
                    정성호참여
                    17
                    김영주
                    19
                    윤호중
                    19
                    윤후덕
                    19
                    이상민
                    19
                    심상정
                    19
                    20
                    남인순참여
                    19
                    20
                    김상희
                    19
                    20
                    이학영참여
                    19
                    20
                    김태년
                    20
                    조정식
                    20
                    진선미참여
                    20
                    김도읍참여
                    20
                    김선동
                    20
                    박완수참여
                    20
                    하태경
                    20
                    정춘숙참여
                    20
                    강훈식참여
                    20
                    고용진참여
                    20
                    기동민참여
                    20
                    김병욱참여
                    20
                    어기구
                    20
                    노웅래
                    20
                    서영교
                    20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21대에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법안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셰도우 핀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국회에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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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 스프린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